2026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총정리: 아동수당 13세까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의료비 부담 완화

2025년 12월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일정과 함께 정리했다.

• 한눈에 보는 TOP 7
• 통합돌봄(2026년 3월)
• 아동수당(2030년 만 13세 미만)
• 기본생활 안전망(중위소득·연금·위기가구)
• 의료비 부담 완화·정신건강
• 지역·필수·공공의료
• 바이오헬스·의료기기·AI 전환
• 원문 출처

한눈에 보는 2026 변화 TOP 7

1. 통합 돌봄: 2026년 3월부터 전국 본격 제공.
2. 아동수당: 매년 1세씩 상향 →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3.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4. 요양병원 간병비: 중증환자 중심 본인부담 경감 방안 마련.
5. 기준 중위소득: 2026년 인상, 생계급여(4인) 최대 월 2,078,316원 수준.
6. 응급의료: 지정기준 개편(최종치료 역량 평가), 외상센터 등 확충.
7. 바이오헬스·의료기기 투자: ’26년 R&D 1.12조, ’26~’32 의료기기 R&D 9,408억.

1) 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이 표준이 된다

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거주지에서 통합 제공하는 통합 돌봄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6년에는 어르신·장애인부터 시작해 2028년 정신질환자까지 확대가 예고됐다.

• 재택의료센터(방문의료) 및 통합재가기관(방문요양·간호 등) 확대.
• 퇴원환자 집중지원, 방문 재활 등 현장 수요 서비스 발굴·도입.
• 관련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 시행 예정).

통합돌봄 신청은 어디서 하나?

통합 돌봄(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연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누가 신청? 대상자 본인 / 가족·친족 / 후견인.
• 대리 신청(동의 필요)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예: 긴급 위기상황 등)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후 진행 흐름(간단 정리)

1. 상담·접수: 주민센터/건보공단에서 신청 접수.
2. 조사: 의료 필요도·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 조사(공단 등에 위탁 가능).
3. 개인별 지원계획: 지자체 통합지원회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4. 서비스 연계: 의료·요양·돌봄·주거·식사·이동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결.
5. 모니터링·조정: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주기적으로 조정.

팁: 제일 빠른 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신청”이라고 먼저 문의하는 거다. (예전엔 동사무소가 동네 대소사를 다 챙겼죠… 이제 돌봄도 그쪽이 첫 관문이다.)

2) 아동수당: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이 제시됐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도 언급되었다.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이른둥이 의료비 한도 최대 2,000만 원.
•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FAQ: 아동수당, 언제부터 확대되나요?

“뉴스는 봤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부터 받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만 콕 집어 정리했다.

Q. 아동수당 확대(연령 상향)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부터(‘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 연령 상향이 “연도 단위로 단계적”이라는 큰 방향은 공개됐지만, 실제 적용 시점(예: 1월 적용 여부)과 세부 기준은 향후 세부 지침/예산 집행 공지로 확정될 수 있다.

Q. 지금도 아동수당이 있는데, ‘확대’는 뭐가 달라지나요?

기존 지급 대상(현행 연령 기준)에서 대상이 더 큰 아이들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번에 확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1세씩 늘린다는 점이에요.

Q. 신청은 새로 해야 하나요?

확대되는 연령 구간에 새로 포함되는 가구는 보통 신청/자동연계 방식이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연도에 맞춰 복지로(온라인)·주민센터(오프라인) 안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은 어떤 내용인가요?

발표 내용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수당 지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급 방식·금액·대상 지역 범위는 후속 공지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생활 안전망: 중위소득↑, 연금·위기가구 지원 강화

생계급여(4인) 최대 월 2,078,316원 수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4인 가구)이 상향된다..

‘그냥 드림’ 코너 전국화

먹거리·생필품 지원과 상담·연계를 결합한 ‘그냥 드림’ 코너는 2026년 150개소 본사업, 2027년 250개소 전국화를 목표로 제시됐다.

4) 의료비 부담 완화·정신건강: 제도는 ‘문턱’을 낮추는 방향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요양병원 간병비: 중증환자 중심 본인부담 경감 방안.
• 자살예방: AI 활용 24시간 자살유발 정보 모니터링 등.

5)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 응급의료 개편

•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및 지역거점책임병원 육성(인력·인프라·R&D 패키지).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편(최종치료 역량 평가), 외상센터 등 확충.

6) 미래 대비: 바이오헬스·의료기기 투자, 의료·돌봄·복지 AX

•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 R&D 투자 강화(’26년 1.12조 원).
• 첨단 의료기기 R&D(’26~’32, 총 9,408억 원).
• AI 기반 응급자원관리·이송 최적화, 취약지 원격협진 모델, 복지행정 AI 적용 등.

원문 출처

•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아동수당 연령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정책브리핑(브리핑):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2025.12.1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2025.12.16)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정책위원회(전국 시행 준비)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포함)
•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기기 R&D(’26~’32, 9,408억)